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19.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][집45(2)특,573;공1997.7.1.(37),1913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7994 판결
[폐교처분취소][집44(2)특,665;공1996.11.1.(21),3207] 폐교처분취소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4년
3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추175 판결
[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][공1994.6.1.(969),1506] 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조례안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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